10대 도난 차 사고1 촉법소년법. 소년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강력 폐지 의견) 안녕하세요. 카피카피캣입니다.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10대들이 렌터카를 훔쳐 타고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예비 대학생 (18)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총 8명의 아이들이었지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과거)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 . .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거침 없이 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죄의식 하나 없는 모습임에도... 미성숙한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 . . '촉법소년법과 소년법' . . . 이 법의 보호를 받고서 말이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화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 우리 사회의 미래니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2020.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