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피카피캣입니다.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10대들이 렌터카를 훔쳐 타고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예비 대학생 (18)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총 8명의 아이들이었지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과거)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
.
.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거침 없이 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죄의식 하나 없는 모습임에도...
미성숙한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
.
.
'촉법소년법과 소년법'
.
.
.
이 법의 보호를 받고서 말이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화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하겠다.
우리 사회의 미래니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체 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국민청원요?
거기가 하소연이 될까요?
피해자 입장에선 더 큰 분노만을 일으킬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영상 링크 걸어 놨습니다.
화만 날 뿐이네요.
저만 이렇게 단순히 흥분할 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건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범죄자들을 지켜주다가
실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촉법소년법과 소년법을 폐지하고,
차라리 '장발장 특별법'같은 법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돈이 없어 빵을 훔쳤다거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방어기제로 저지른 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면 될 일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교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대학생을 숨지게 한 '무면허' 10대들
이전에도 차량을 수차례 절도하고 사고를 내고 다녔다가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신병확보가 불가능해 풀려났다고 하네요.
법만 강했어도.. 저 법만 없었어도..
진정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고, 주역이 될지도 모를 예비 대학생이
끔찍한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낭만적인 소리 그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차한 교과서적인 말들은...
이제 듣기 싫습니다. (아래 영상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직 초점이 가해자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국민청원까지 하겠습니까.
법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국민청원 답변 하나까지 제대로 핵심을 파악하고
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소년법이 만 14세 이하로 지정하는 건 1953년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인데 제대로 작용도 하지 않는 법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없도록 2020년에 맞게 바꿔야죠.
악용하지 못하게 폐지를 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놓이게 될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사방 피의자들의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도 10대입니다.
더 이상 교과서적인 멘트로 시간 떼울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안일한 태도가 제 2, 3의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제시하셔야 합니다.
범죄자들보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훨씬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사와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게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법에 대해선 무식한 존재라 길게는 말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야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라서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한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미래였습니다. 열 다섯 살... 열 여덟 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대안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 한 마디 던지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서 잊혀지길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중생 성폭행...
(이 피해자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될 두 아이도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가해자들이 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까?!!
늘 뻔한 답변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1년 전 국민청원 답변 >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뭘 어떻게 분석했으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령대는 더 줄어들고 있고,
그들의 흉악한 범죄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큰 목소리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영상 하나 뚝 내뱉고 말 것입니까?
어줍잖은 논리의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무 분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