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정치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국 소득이 많은 상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 이하에게 선별지급을 하는 걸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소득 선별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보다는 많이 지급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회의적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아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금액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6,206원
지원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0만원	120만원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득기준금액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개인카드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며, 4인 가족일 경우 부모님의 카드로만 나왔던 것과 달리 개인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5차 재난지원금 추가금액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가구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전문대생은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급시기는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면 일정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선별지급을 두고 아직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거리가 될만한 요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계에선 여전히 의견을 주고받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선별지급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