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및 증빙서류

▣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및 증빙서류

다시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은 1월 22일부터 신규로 신청접수를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처음부터 살피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ㅠㅠ

▣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대상

*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0년 10월과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얻은 수익이 50만 원 이상이 1차적으로 되야 합니다. 그들 중에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수익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각보다 제외 대상이 많아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중복불가

위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20년 12월 ~ 21년 1월 사이에 복지부에서 제공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를 수여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여하신 분들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부에서 지원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을 수여하신 분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차액 지원 내용

1.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신 분들

2.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증빙서류

<1> 필수서류

①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 지급 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이들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2번으로 입증하기엔 아직 신고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실 거예요.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와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