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산이 1차, 2차 때와 비교해 훨씬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때문 이긴 하겠지만, 확진자 수가 전례 없이 늘고 있는데 줄어든 건 살짝 섭섭하네요. 받을 때마다 급한 불도 끄고 요긴하게 사용했는데 말이죠.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클 테니까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발 잘 분별하여 정말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부터 지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룸살롱, 클럽 지원은 개인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ㅠㅠ)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왈,
1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 6,000억 원 (2차 추경안 편성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 원 (4차 추경안 편성 기준)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얼마 전 국회의원들에게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이상한 공사비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ㅠㅠ
1,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예산이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죠.
3차 재난지원금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2021년 2월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허나 지켜봐야겠죠. 합의를 한 번에 끝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 피해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지원금 때 포함되었던 고용유지 지원금과 초등학생 돌봄 등은 제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3차 재확산의 피해상황을 보며 확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승함에 따라 강제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등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흥시설 5개 업종 지원 대상 포함 : 영업금지업종)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코로나 19 예방법을 실천하여 조금이나마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장기간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된 정보였기를 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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