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한 연구원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어제였죠.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확정 계획안을 발표했었어요.
원래 3조 원 + ∝ 였는데 2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을 보고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재정상태가 걱정되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책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대상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현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중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시기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방문돌봄, 법인택시 포함)
▶ 정부 추진배경 :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 20년 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 예산 (총 규모 9.3조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중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 법인택시 3차 재난지원금으로 0.7조 원을 편성하여 소득안정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급 시기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1.11일부터 지급 개시 추진됩니다.
▶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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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0.4조 원, 70만 명) |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 50만/100만 원 지원(목적예비비 3,782억 원) (**기존 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미 수혜자 신규 신청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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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조 원, 9만 명) |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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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조 원, 8만 명) |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목적예비비 400억 원)
★ 신청은 문자발송 후 온라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 거점 별로 현장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 요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대상자
※비교 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 5가지중 하나를 택 1 하시면 됩니다.
①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소득
③ '20년 1월 소득
④ '20년 10월 소득
⑤ '20년 11월 소득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절차
<1~2차 지원금 수혜자 (65만 명)>
- 21년 1월 6일 사업공고
- 21년 1월 6일 ~ 8일 안내문자 발송
- 21년 1월 6일 ~ 11일 신청접수
- 21년 1월 11일 ~ 15일 지급 개시 → 설 전 지급 목표
<신규 수혜자 (5만 명)>
- 21년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예정
▣ 특고 프리랜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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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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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레미콘 트럭 등 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기사(학원버스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관련 하역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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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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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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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간병인, 가사 육아 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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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기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일어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포함이 되었으며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 1년 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을 종사한 대상 자면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1월 사업공고, 설 이후 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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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 방과 후 학교 강사 (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코로나 19로 인해 승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년 1월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 1월 말 지원 대상자 확정 → 2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법인택시 지원 대상자 자격조건
- 공고일 (1월 6일 예정)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속해서 근무하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소득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운전기사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여행도 다니고 예전처럼 재밌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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